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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부터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하는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1차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대상으로 6월초부터 지급 되었고 오늘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및 신속지급과의 차이는 무엇?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크게 총4가지 중 1가지이상 사유에 해당되어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1533-0100 콜센터를 이용해 문의해보세요.

경기 안산시가 소상공인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차재난지원금 일명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당 지원금액 10~10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안산시 4차 소상공인,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안산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15만8000명 입니다. 안산시 거자주, 안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영업 제한 업종과 산업단지 소규모기업체는 소상공인 약 4만8000명에게 1인당 30만∼100만원 입니다.

지원업종으로는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 독서실등 집한제한 업종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택시·전세버스,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고용직등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기준에 맞춰 지급 금액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 4차 소상공인,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안산시에서 현재 신청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은 3월달부터 진행될것으로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 지급대상에게 모두 생활지원금 지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지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것이 이번으로 4번째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기존 3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이 현재의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 사태로 인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월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 지급업체는?

10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업체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제한을 당한 업종들입니다. 카페, 주점, 노래방, 독서실 등입니다.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금액도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업체 기준은?

정확히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300만 원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20년 11월, 12월 매출 대비 21년 매출이 감소된 업체에 지급, 10억 이하이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자입니다. 이 기준은 차후 변경될 소지도 있으니 우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받고 안받고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연도별 매출 비교입니다. 매출 비교를 해서 지급대상을 나눈다는 것이 참 불공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소한 업체만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업체가 어려울수록 남겨진 재고를 덤빙 처리하거나,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눈에 보이는 매출은 크지만 실제로 소득은 줄어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매출이 아닌 실제 소득기준으로 잡아서 지급대상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2022년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고 정확한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날짜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2021, 2020년 때보다 높아진 금액입니다. 이유는 아마 집합 제한과 정지등을 통보받은 대상업체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번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비 (재난지원금)는 총 320만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지원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입니다. 

2021년 12월말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문자 전송 후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은 30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확정적인 업체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은 물론 여행ㆍ숙박업 등 비(非)대상 업종입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업종으로는 지급 대상이라고 해도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로 또 매출 비교입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 매출 또는 11~12월 합산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매출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실 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때처럼 문자발송이 됩니다. 문자발송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비 지원금은 2월 중순쯤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신청은 2월 초쯤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곧 발표한다고 하네요.